오늘이야기♪ 2017. 9. 5. 18:00
일만의 죄착감도 없는 가해자 학생들은... 소년법이 자신들을 보호해줄거라 믿고 있다네요....우리는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이게 나쁜짓이라 꾸짖어줘야죠!!!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지금 청소년보호법폐지에 대한 글이 쇠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장해야하는건 소년법폐지이고, 청소년법강화랍니다 ㅎㅎ 자세히 알고 가고자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오늘이야기♪ 2017. 9. 5. 17:51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는 요즘 청소년들.... 반성의기미도 없고 악마가 따로 없을 정도로 잔인하네요 ㅠㅠㅠ이번에 화제가 되어서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지금 청소년보호법폐지에 대한 글이 쇠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장해야하는건 소년법폐지이고, 청소년법강화랍니다 ㅎㅎ 자세히 알고 가고자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소년법이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